무변촌과 변호사를 연결해 주는 ‘마을변호사제도’, 들어보셨나요? 이 제도는 지난 6월부터 법적인 문제가 있어도 변호사 사무실이나 비용 때문에 참고 넘어가던 사람들을 위해 안전행정부와 법무부와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준비한 제도입니다. 마을변호사 제도란 무엇이며 신청방법은 어떤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제도는 변호사가 마을에 상주하지 않지만, 전화·인터넷·팩시밀리 등을 통해 일상 생활에서 발생하는 마을 주민들의 법률문제를 상담해주고 필요한 법적 절차를 안내해주는 것을 말합니다. 변호사가 없는 농촌, 산간, 도서 등에 사는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나라 변호사 수, 이미지 출처 : 법무부]
현재 우리나라의 변호사 수는 로스쿨과 사법고시 등으로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다만 수도권, 광역시에 몰리고 있어요. 3월 조사에 따르면 전체 개업변호사의 82.7%가 수도권에, 85.6%가 서울 및 6개 광역시에서 활동하고 있다고 합니다. 농촌에 사는 분들은 변호사 서비스를 이용하고 싶으면 큰 도시까지 나가야 하는 거죠. 참 불편합니다.
[일상에서 일어나는 사건도 마을변호사제도의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이미지 출처 : 네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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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1)
그 후 A씨는 한국에서의 혼인신고와 비자 등의 절차가 끝나는 2~3개월 후에 한국으로 입국하기로 하고 남성만 먼저 귀국했습니다. 남성은 한국에 돌아와 국제결혼 주선업체를 통해 혼인신고를 했어요. 그런데 얼마 후 출입국관리소 직원이 찾아와 A씨가 과거 한국에서 불법체류 전력이 있어 입국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통보했습니다. A씨는 한국에 입국하지 못하고, 혼인신고는 이미 되어있는 상태인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
상담결과 변호사는 혼인 무효 확인, 예비적으로 이혼청구를 하는 소송을 제기해 상담자인 남성과 A 여성의 혼인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이 문제에 관해서는 법률구조공단에 사건을 위임해 해결방법을 찾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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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2) 농사를 짓는 B씨는 자연하천 제방에서 논에 물을 대기 위해 제방의 계단을 내려다가 콘크리트 벽돌 틈에 왼쪽 발이 빠지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그로 인해 B씨는 왼쪽 다리가 부러져 2주 이상 병원에 입원해야 했어요. 진단은 전치 14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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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씨를 상담한 변호사는 B씨가 이용한 지방하천의 제방은 농업용수를 확보하기 위해 물을 가두어 쓸 수 있는 시설이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런 농업용수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제방의 층층 계단을 거쳐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사는 제방의 계단이 친환경 콘크리트 벽돌조에 틈이 생겨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B씨의 발이 빠져 피해를 보았으며, 농업용수의 이용을 위해 제방시설을 이용해야 하는 상황에서 안전성의 결함이 있어 발생한 사고라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는 제방의 계단을 이용할 때 전방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피해자의 과실도 20~30% 존재한다고 덧붙였습니다.
B씨는 권리구제를 위해 아래와 같이 진행했습니다.
1) 국가배상청구 당사자인 지방자치단체에서 법률팀 자문을 거쳐 토의 및 분쟁을 자구적으로 해결하겠다고 하여 일정 시간을 요청했습니다. B씨도 이를 승낙했습니다.
2) 지자체가 B씨에게 위로의 말을 전하긴 하였으나, 실질적인 손해배상에는 미온적인 태도를 보여 결국 소송을 통해 구제를 받기로 했습니다.
3) B씨는 대한법률구조공단에 관련 서류를 가지고 방문했으며, 현재 소송을 진행 중입니다.
[마을 변호사 현황, 이미지 출처 : 법무부]
지난 4월 안전행정부는 전국 3500여 곳의 읍·면·동을 대상으로 마을변호사 위촉 희망 수요조사를 하여 서울과 부산 등 6대 광역시와 주요 시를 제외한 489곳을 선정했어요. 변호사의 신청도 받았는데요, 총 413명이 신청했습니다. 정부는 이들을 마을 주민 수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해 250곳에 배치했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에 따르면 나머지 239곳도 추가모집을 통해 올해 연말까지 마을변호사를 배치하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합니다.
[마을변호사제도 이용방법, 이미지 출처 : 법무부]
[전화, 이메일, 팩스, PC, 스마트폰으로 상담할 수 있는 마을변호사제도, 이미지출처 : 네이버]
이용 방법은 다음과 같아요.
직접 방문해야 하는 불편이 없도록 전화·인터넷·팩스 등을 이용하여 상담할 수 있습니다. 전화로 상담하기 어려운 경우엔 각 읍·면·동사무소에서 상담카드를 받아 서면으로 마을변호사에게 보낼 수 있습니다. 이마저도 여의치 않을 경우에는 주민 요청 또는 해당 읍·면·동과 마을변호사 간 협의에 따라 마을변호사가 마을을 직접 방문해 상담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마을변호사는 상담 후 법률구조가 필요하다면 ‘대한변협 법률구조재단’을 통해 구조신청을 하여 직접 법률구조를 담당하거나 인근 ‘법률구조공단’을 통해 신속한 법률구조가 이뤄질 수 있도록 안내합니다.
[네이버 지식iN을 활용한 마을변호사제도, 이미지출처 : 네이버]
네이버는 마을변호사를 통해 상담 가능한 사례를 알기 쉽게 소개한 웹툰 등을 통해 마을변호사 제도를 널리 알리고 있어요. 또 사용자들이 지역별 마을변호사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검색 메뉴를 마련하고, 지식iN 서비스와 연계하여 해당 지역에 법률 질문을 바로 올릴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네이버와 함께하는 마을변호사제도 관련 특별관(이미지를 클릭하면 페이지로 갈 수 있습니다), 이미지 출처 : 네이버]
네이버의 마을변호사제도 특별페이지는 마을변호사 도입 취지 및 제도 소개, 웹툰을 활용한 상담 사례 안내, 지역별 마을변호사 검색, 지식iN 마을변호사 상담 방법 등 마을 변호사 제도 및 활용방법에 대한 제반 정보가 자세히 안내되어 있습니다. 이용자들은 이 페이지를 통해 마을변호사 제도에 대해 보다 다양한 내용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주로 전화, 팩스, 이메일로 이뤄지던 상담이 이젠 네이버와 연계를 통해 PC와 모바일에서도 편리하게 법률 상담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좋은 취지로 만들어진 마을변호사제도. 많은 사람들이 실생활에서 자주 이용하여 법률적인 혜택을 고루 받을 수 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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